매월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5월부터도 새로 생겨서 집중 단속하는 세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가 벌금 폭탄 맞으실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바뀐 제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과태료
암행순찰차 단속 주행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많을 것을 대비해 암행순찰차와 무인 카메라 등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행순찰차는 보통 승용차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내부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적이 있으니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꼭 ‘이런’ 운전자만 잡습니다”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에게 안걸리려면 꼭 알아야 하는 난폭운전 위반기준 9가지
이륜차 단속 강화 과태료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아래 2가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1.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발생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집중적으로 단속 예정
단속 대상 :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 장구 미착용
2. 불법 튜닝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전면 개편
소음 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불법 개조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표시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어길시 최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 관련글 : “도로에서 이런 차 보이면 도망가세요” 근처에 있다 큰 사고 날 수 있어서 범칙금까지 부과 중인 위험천만한 차량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내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5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사항 아래 글 참고)
>> 관련글 : “까먹으면 100만원 손해봅니다” 5월까지 까먹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맞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신고방법)
이전에 한번 소개드린적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5월이 지나면 과태료 무조건 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니 본인 또는 주변에 전월세 계약을 한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