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정책들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라 힘든 서민경제에 반가운 정책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정책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은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경우 최저 임금의 60%인 하루 43,960원씩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소개되어있습니다.
✅ 내용 바로가기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소득신고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5,000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며 재산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은 241백만원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6월부터 완화되었으니 다시 신청하세요” 기준완화되어 더 늘어난 긴급 정부 지원금 제도 (+12월까지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하여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등 신분증이 필요한 장소에서 모바일로 본인확인여부가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이제 모바일로 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정식 서비스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유류세 인하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2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6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 “잘못된 상식입니다” 주유소 기름 넣을 때 여러분은 여지껏 손해를 보셨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소비자의 납세 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 확대 등의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의 인하기간이 6개월간 연장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을 추진합니다.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식자재들을 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23년 말까지 개별포장된 일부 가공식료품과 수입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유류세 인하와 상병수당 같이 국민생활에 도움되는 정책들도 많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