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왔던 안전속도 5030 규제가 국내 실정과 맞지 않아 큰 불편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안전상의 명목으로 만들었지만 도로통행에 과도한 방해요소일 수 있는 속도 제한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 사례 기반인 시내권 상향 조정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안전속도 50430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과 관련해 향후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시행이 아닌 서울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 시내 20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 상향 조정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속도도 탄력적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과 같은 때에는 제한 속도를 40~50km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적용 시기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조사진행 및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할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바로 시행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현 상황입니다.
5030 제도가 시행 된 이후 속도제한이 적용된 지역에서는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크게 줄어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5030 제도의 순기능이라는 정확한 인과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책이 또 바뀌는 현 시점에서는 다시 주의 깊게 지켜보며 우리나라 여건과 잘 맞는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많은 여론의 뭇매를 맞는 또 다른 교통제도가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향후 시행이 예정되어있어 아래 내용 미리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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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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