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안이 226조 6천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안의 약 3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먼저 신규 편성된 지원금을 설명하기에 앞서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아직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9월부터 바뀌는 정책 9가지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제도
정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했습니다.
만 0세아이(0~11개월)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아이(12~23개월)을 둔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준은 2023년에 해당되며 2024년에는 확대됩니다.
쌍둥이를 낳은 경우 2배로 준다고 합니다.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됩니다.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기저귀 바우처 월 8만원, 분유바우처 월 10만원으로 기존보다 상향 지원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52%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해 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월 35만원 지원합니다.
청년지원 제도
청년도약계좌
청년이 5년간 월 40~70만원을 저금하면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5년 뒤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며 기존 청년 저축 통장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되며 병역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인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월세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완화되었는데 몰라서 아는 사람만 신청한다는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층, 중장년층 지원 제도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23년부터는 부양가족 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월 60~9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해 취업시기에 따라 50~125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지원 제도
기초연금이 4.7%가 인상되며 기준 연금액이 월 32만2천원으로 인상되며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보훈급여 역대 최대폭인 5.5% 인상하며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월 3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받는 금액의 인상과 함께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5.47%인상하며 16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도 약 23%나 인상됩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 6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 연금도 32만 2천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 7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고 확대되는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다양한 내용이 많으니 추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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