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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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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시행되었을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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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서 사회생활을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내가 10만원 저축했을 시 정부에서 추가적립금을 주는 제도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3년 뒤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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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류세의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워낙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실질적 체감은 어렵긴 하지만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합니다.

추가로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생활이 불안정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재산 금액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구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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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합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고용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분들이 대상이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를 위해 음주운전 교육시간을 최대 3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교육일수와 시간이 확대되며 각종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또한 신설됩니다.

이렇게 2022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지원 혜택이 있을 경우 추가로 알아보셔서 놓치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