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유류세 인하율을 5월 들어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일반 주유소의 재고 소진이 덜 되어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최근 국제 유사가 다시 상승하며 경유, 휘발유 모두 상승전환을 해버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확대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금일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64.79원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 오피넷 바로가기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추월하면서 정부는 경유를 쓰는 화물차 택시 사업자 등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7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꺼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관련글 : “유류세 인하 체감 안돼는데?” 5월인데 일반 주유소 기름값이 아직도 그대로인 소름돋는 이유
현재는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였는데요.
유류세를 30%로 깎으면 보조금이 ℓ당 159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경유값이 ℓ당 1850원으로 오를 경우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체계입니다.
경유값이 1950원이면 ℓ당 50원을 주는 것인데요.
이에 보조금 지급 기준 ‘ℓ당 1850원’의 기준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50%’에서 더 올리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