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슈퍼나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시동 건 채 자동차 문 안 잠그고 갔다가 절도라도 당하면 누가 처벌 받을까요?
당연히 절도범이 처벌 받겠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왜 그런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문 잠궈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6호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수준
이 때문에 만약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사고 사례
최근에는 차에서 내리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활용한 절도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악용하여 절도범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만 골라서 차량을 터는 차량 털이범들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차 문을 잠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최소 차 키는 들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특히 왔다갔다 헷갈리는 도로교통법이 많은데요.
>> 관련글 : “신고자에게 포상금 30만원 줍니다” 5월 23일부터 한달 동안 집중 단속하는 자동차 7가지
>> 관련글 : “이거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냅니다” 운전자 평소 습관대로 했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 관련글 :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죽겠어요” 이번에 ‘또’ 바뀌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규정
최근 논란도 많았던 주요 변경사항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영상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