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억울하게 안당해도 됩니다" 드디어 바뀌는 중고차 구매 관련 변경된 개정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6월 8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할 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변경 내용

1. 검사 기간이 경과 된 중고차 매수 시 안내 규정 마련

검사 기간이 경과 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 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사 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을 제외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2. 온라인 재검사 도입

자동차 검사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때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가 확인 가능한 항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검사 장면 촬영 간소화

실제 검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했었는데요.

이러던 것을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실제 매물 중고차의 매입 딜러인지 알선 딜러인지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즉 매매알선료의 지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등록 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를 위조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는데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종사원검색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중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서 소유권의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정성을 높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차업차득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