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준비되고 있는 중에 여러 기대가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공약들 중에서도 서민들이 실감하는 새로운 공약들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2022년 들어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언급 드린바 있습니다.
>> 관련글 : “200만원 기준 인상” 3월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지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별 소득상환 금액을 200만원 인상되었는데 추후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금액도 30만원이 인상되지만 근로장려금의 중요사항은 최소 4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공약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도 하나씩 변경이 되는데요. 기초연금 역시 이전에 한번 언급드린바 있습니다.
>> 관련글 : “새 정부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5월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기초연금 4가지와 수급조건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기초연금 기존보다 월 10만원 인상되어 총 월 40만원 지급 받게 될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감액부분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초 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정도가 인상되어 부부기준 월 16만원이 증액 됩니다. 부부가 합쳐 수령하는 금액이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변경됩니다.
3. 저소득자인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월 10만원 추가 인상한다고 합니다.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시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부동산 세제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생애 최초 취득시 취득세 완화와 1주택 보유세 인하, 2022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완화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여 이중으로 세를 부담하고 있는 고충을 해결해 나갈 듯 합니다.
며칠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원희룡 장관 후보자의 이전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집중조명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 공공성 강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관련 국가책임 강화까지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