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전·월세 계약하고 계약 신고하지 않은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는 즉시 계약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후 신고해야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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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작년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도입 1년 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이면 제도 도입 1년이 지나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이며 해제됐을 때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