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된다면 가해자가 부담해야하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500만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주 사고 가해자는 패가망신에 파산까지 각오를 해야되게 됩니다.
2022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부담금 대폭 상향
금융감독원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마약과 음주운전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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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마약, 약물 운전자 사고 부담금 (신설) : 최대 1억 5,000만원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부담금 : 1인당 최대 1억 7,000만원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낼 시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추가로 군복무(예정)자 사망 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개정 FAQ 다운 👉적용시기
개정 보험 약관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